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법 위의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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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 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말 한마디로 되는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곧 발표할 예정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는 협의는 커녕 설명 한마디도 없다"며 "대부분 법을 제·개정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수행될 수 있는 과제인데도 사전 통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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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법 위의 대통령'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률이 28%인 8조원짜리 공사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느 시절에 와 있느냐"는 것.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바뀐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다'라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의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 방식은 전혀 바뀐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냐"라고 힐난했다. (뉴시스 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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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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