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 가격 재인하' 대신 약속한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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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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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서민공약' 중 하나로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폐기될 운명이었던 이 공약은 그가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기 때문.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의 담배 가격이 "2015년 2,000원 인상 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8위로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담배가격을 다시 낮추면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담배 가격 인하 대신 '인상 취지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 일각에서) 담뱃값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담뱃세 재원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과 건강 분야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뱃세 재원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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