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에 군사회담(7월21일)·적십자회담(8월1일) 동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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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tends a news conference in Berlin, Germany July 5, 2017. REUTERS/Michele Tantussi | Michele Tantuss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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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공식 대화를 제안하며 '베를린 구상'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7월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각각 7월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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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일체의 적대행위'에는 남북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중단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달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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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연설에서 △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9일만인 15일 첫 반응을 내고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수위를 조절하려는 대목이 엿보여 관심을 끌기도 했다. 북한 로동신문은 "독일통일의 교훈은 흡수통일을 의미한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도 했지만 "관계개선을 원하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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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작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적십자회담에 응할지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은 7월17일 보도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북한이 지난해 4월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는 탈북자 김련희 씨를 자신들에게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상봉을 위한 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실제 상봉을 합의하기까지는 적지 않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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