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THE
뉴스1
인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조원 규모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다.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를 위해서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해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