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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6일 17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7월 16일 17시 23분 KST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뉴스1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조원 규모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다.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를 위해서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해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