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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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정당도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고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제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큰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시간당 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의식 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현재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밝혔다.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는 쪽이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업데이트

바른정당은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