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차단' 당한 트위터 이용자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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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차단' 당한 몇몇 트위터 이용자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신들이 차단을 당한 이유가 트럼프와 그의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은 트럼프가 자신들을 차단한 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컬럼비아대 산하 비영리단체 '제1수정헌법 기사 연구소'는 7명의 '차단 당한' 이용자들을 대리해 낸 소장(PDF)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 @realDonaldTrump는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지정된 공적 토론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트위터 이용자들을 차단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가 금지하고 있는 "관점에 따른" 차별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 소셜미디어 디렉터 대니얼 스카비노다. 소장은 미국 연방 뉴욕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소장에는 대통령과 그의 스탭들이 트럼프의 개인 계정을 "공식 소통 채널로 홍보"해왔으며, 트럼프의 측근들이 트럼프의 개인 트윗들을 "공식 입장"으로 지칭한 사실을 거론했다. 트럼프의 개인 계정은 공식 발표나 방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트럼프의 개인 계정이 운영되어 온 방식을 감안하면 수정헌법 1조의 대상이 된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다.

트럼프에게 '차단'을 당한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의 트윗을 읽거나 댓글을 다는 것, 트윗과 관련된 대화를 읽는 것,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것들이 방해됐거나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자신들의 권리 뿐만 아니라 소송을 대리한 기관을 포함해 차단을 당하지 않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것. 트럼프를 팔로우 하고 있다는 이 기관은 "차단을 당한 이들의 다른 의견을 들을 권리"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백악관이 이 이용자들에 대한 차단을 해제할 것과 다른 이들의 의견 표명을 대통령이 차단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이 소송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trump twitter

지난달, 이 기관은 이용자들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냈다. 백악관은 차단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수정헌법 1조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로버트 롭은 지난 6월 소송을 낸 기관의 주장을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트럼프의 트위터 페이지를 댓글 기능이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지정된 공적 토론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른 정부부처 사이트와 비교했다.

누군가를 트위터에서 차단한다고 해도 그가 대통령의 트윗을 읽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롭 변호사는 차단 행위가 이 경우 "계정 주인의 관점에 따라" 만들어진 "징벌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이 다른 계정을 차단하는 행위는 정부의 검열 행위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켄 화이트는 허프포스트에 이번 소송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단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트위터에 하고 싶은 말을 쓰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에게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항소 로 그룹' 대표 벤 포이어는 이 소송이 "높은 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트위터는 자체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을 금지할 수 있는,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기업이라는 것.

그는 공항이나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와 유사한' 몇몇 장소 역시 수정헌법 1조의 권리 일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trump twitter

다만 그는 만약 @realDonaldTrump 계정이 개인 계정이 아니라 정부 공식 계정이었다면 소송이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소송이 "매우 흥미로운 논쟁"을 제기한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UC버클리 로스쿨의 어윈 셰머린스키 교수는 허프포스트에 "소송을 낸 쪽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의 차단 행위를 기자들을 취재 허가증 발급에서 배제하는 것과 비교했다.

그는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은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소통하는 수단 중 하나"라며 "정부가 싫어하는 기자들에게 취재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Twitter Users Who Were Blocked By Trump Take Him To Cour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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