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 한국에게 합의 이끌 힘 없다"며 외교무대 데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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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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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희망'보다는 사실은 구조적인 한계를 절감한 소감이었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조선일보에 다르면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 무대 데뷔에 대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대화와 제재를 병행)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우리 의제로 국제적 공감대를 조성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며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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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G20 이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잡는다는 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의했다'면서 '한국 운전석론'을 강조했지만, 며칠 사이에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G20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제재를 둘러싼 각 국의 인식 차이와 팽팽한 기싸움을 접하면서 지정학적 외교적 한계를 절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제 방안을 두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임에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없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G20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인 자유무역주의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G20은 합의하지 못했다.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익을 중심에 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꼈다." (헤럴드경제,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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