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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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 NOVEMBER 08: South Korean high school girls cheer for their senior classmates taking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on November 8, 2012 in Seoul, South Korea. More than 660,000 high school seniors and graduates sit for the examinations at 1,100 test centers across the country, where academic records are all important. Success in the exam, one of the most rigourous standardized tests in the world, enables students to study at Korea's top universities. (Photo by Chung S |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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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도입시기는 이르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향후 국정운영 5개년 이행계획인 100대 국정과제의 교육분야에 고교 무상교육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도입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체제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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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은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다. 우선 실현방안은 고교생이 내야 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입시기는 이르면 2019년, 늦어도 2020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방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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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건은 예산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5일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업무보고 때 이를 위한 한해 총 예산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한해 1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8000억원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교육급여나 공무원 자녀 학비 감면 등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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