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약을 비범죄화해야 하는 이유 4가지 - 그리고 비범죄화가 생각보다 가까운 이유

게시됨: 업데이트됨:
MARIJUANA
Medical marijuana. Therapeutic and medicinal cannabis. | agafapaperiapunta via Getty Images
인쇄

미국 성인 중 절반은 불법 마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만약 마약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였다면, 그는 체포 당해 구금되고, 평생 처벌과 차별을 받아도 마땅할까?

마약 소지에 대한 형벌을 중지하는, 흔히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마약을 소량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마약정책연합(DPA)의 새 보고서에서 자세히 밝혔듯이, 다른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을 마약 사용이나 소지만으로 체포하거나 심지어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대중적, 정치적, 과학적 합의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다.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마약 중독과 과다복용 사망에 대한 건강 기반 접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현 미국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약 단속은 대부분 연방 수준이 아니라 지역과 주 수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사법구역들은 마약 정책 개혁을 서두르는 것으로 트럼프와 세션스에게 응답하고 있다.

미국이 마약을 비범죄화해야 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비범죄화는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한다.

수십 년간 전세계에서 쌓인 실증적 증거에 의하면 마약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없앤다고 마약 사용이나 범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독, 과다복용, HIV/AIDS는 급격히 줄어든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과다복용 사망이 크게 늘어나면서, 마약 치료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약 사용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마약을 비범죄화하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년 미국에서 마약소지로 체포되는 사람은 1백만명이 넘지만, 마약의 순도나 입수 용이성, 마약의 폐해를 줄이는데는 아무 효과도 없었다. 현재 정책은 효과가 없다. 아니 사실 상황을 악화시킨다.

현재 정책은 심각한 대중 안전 이슈에 집중해야 할 경찰 인력을 분산시킨다. 마약소지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는 와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레이프 킷(rape kit)가 수십만 개다. 우리의 공공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효과적인 마약 치료를 비롯한 보건 서비스 확장에 예산을 쓰는 게 나을 것이다.

2) 마약소지자 체포는 대규모 투옥과 범법자 양산을 낳는다. 일상화된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도 강화된다.

마약 사용을 범죄로 다루면 가족과 지역 사회가 피해를 입는다.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수백만명에게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는다.

미국 경찰은 마약법 위반으로 매년 150만명 정도를 체포한다. 이중 80% 이상은 단순 마약소지죄다. 미국 감옥과 교도소에서 마약소지죄로 밤을 보내는 사람이 매일 최소 133,000명이다. 이중 63,000명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있는다. 그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가난해서 보석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약소지법을 차별적으로 시행하여, 형법 체계의 모든 수준에서 깊은 인종 및 민족적 차이가 생긴다. 흑인은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하며, 마약 사용률도 다른 집단과 비슷하다. 하지만 마약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람의 29%, 마약소지죄로 주 교도소에 구금되는 사람의 35%가 흑인이다.

마약 범죄화는 대량 구금과 추방을 부추긴다. 합법적 영구 거주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지극히 적은 양의 마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동 구금 및 추방을 당할 수 있다(마리화나 30그램 미만 소지로 최초 위반했을 경우는 제외). 이중에는 미국에서 수십년을 살았으며 직업과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영구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마약법 위반으로 추방당한 사람은 266,000명이었다. 이중 38%, 즉 10만명 이상은 단순 소지죄로 추방당했다.

3) 다른 나라들은 마약 비범죄화에 성공했다.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부분의 마약법은 범죄화와 비범죄화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 모든 마약소지에 대한 처벌을 없앤 나라도 있고, 일부 국가와 미국 일부 지역들은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만 없앴다. 그러나 미국 일부 지역들과 다른 국가들은 형사 처벌을 아예 없애지는 않되 줄여나가는,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리건 주 법원은 최근 마약소지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낮추기로 했다.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하기도 한다. 체포하는 대신 교화하는 프로그램(LEAD. 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도 있다.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경우 응급사항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 법이 있으면 마약 과다복용 현장에 있다가 응급 의료를 부르는 증인들에 대한 제한적 비범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다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범죄화로 성공을 거둔 국가들 중 주목할 만한 사례는 포르투갈이다. 2001년에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마약법 개혁을 단행했다. 모든 불법 마약의 소량 소지와 사용을 비범죄화한 것이다. 현재 포르투갈에서는 마약소지로 체포나 구금을 당하는 사람이 없으며, 치료를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고, 중독, HIV/AIDS, 과다복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포르투갈의 경험은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치료와 피해 감소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 공공 안전과 보건이 크게 개선됨을 보여준다.

4) 정부, 의료, 공공 보건, 인권 단체 지도자들, 미국의 대중들은 이미 마약 비범죄화를 지지하고 있다.

작년 대선 경선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마약 사용과 소지에 대한 체포 중단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주들이 있었다. 메인(64%), 뉴햄프셔(66%), 심지어 사우스 캐롤라이나(59%)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2016년에 최초의 주 단계 비범죄화 법 제안이 메릴랜드에 등장했고, 비슷한 법이 2017년에 다시 등장했다. 하와이 법원은 비범죄화 연구 위원회를 만들라는 법안을 작년에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2017년 6월에 U.N.과 WHO는 마약 사용과 소지를 범죄화하는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국제 적십자회, 미국 주 협회, 블랙 라이브스 운동,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 미국 공공 보건 협회를 비롯한 여러 미국 및 전세계 단체들도 마약 사용과 소지 비범죄화를 지지한다.


kakao

허핑턴포스트US의 4 Reasons Why The US Needs To Decriminalize Drugs – And Why We’re Closer Than You Think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