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도로 위에 '과로 버스'가 넘쳐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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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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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둘러싸고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강화를 통해 회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시급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인재”라며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졸음운전을 개선해야만 대형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연맹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8일 16.5시간 동안 버스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9일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운행 종료 뒤 회사를 떠난 시간은 자정께였고 다음날 출근한 시간이 오전 6시30분으로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1일 연속휴식시간 8시간 보장을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졸음운전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가 장시간 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조선일보 7월1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버스 기사의 최대 운전 시간은 하루 9시간, 주 40시간이다. 유럽연합(EU) 버스 기사들도 하루 최대 9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 미국은 10시간이다.

이번 사고를 낸 버스운전 기사의 경우 이틀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일했다. 이는 회사와 노조 간 단체협약에 따라 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는 “단체협약 결과다. 기사들도 이를 알고 계약한다”고 말했다. 오산교통 비정규직은 시급 6470원, 정규직은 6700원을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를 낸 김씨는 정규직이라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회사의 한 기사는 “우린 하루 근무 하루 휴식에 시급 7400원이다”고 말했다.

이번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버스운행 기록을 분석해 휴식 시간을 지키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버스 기사들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회사를 지적한다.

<녹취> 버스 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으니까 3일도 (운행) 시켜요. 두,세 시간 자서 또 나와서 한다니까."

<녹취> 버스 기사(음성변조) : "법이 바뀌었는데 여기 회사에서 안 해주잖아. 할당량을 줄여주면 회사가 적자니까..." (7월10일,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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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에 경보장치 의무화 등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가 전날 18시간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버스 운전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화물차 버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시급하다"며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차량 1대당 50만원 들어가는데, 오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시간 연속운전 시 최소 30분 휴식시간 보장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오는 8월부터 의무화되는 경보장치 장착도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아 충분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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