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쉽게 풀어본 '세컨더리보이콧'을 둘러싼 현 국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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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억제를 위해 미국 측과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상현 의원의 대북제재 옵션에 대한 질문에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컨더리보이콧은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를 뜻한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업과도 거래를 끊겠다는 의미로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사용한 방법이다.

조선일보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고 평했다.

그러나 강력한 제재인 만큼 국제사회의 반발도 강한 수단이라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초국가적'인 동참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날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미국은)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수주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BS는 미국이 지난주 중국에 전달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나 중국 측은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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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의 이 발언은 유엔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더욱 강력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게 바로 '세컨더리 옵션'이다. '만약 중국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연합뉴스는 이번 G20에서 한미일 정산간에 세컨더리보이콧을 논의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이 "정상 간 나눈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난 직후에 열린 회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 제재 압박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SBS는 안보리에서 원유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대북결의안이 표결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비토로 부결될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세컨더리보이콧'을 포함한 초강경 독자 제재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