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문준용 제보조작'과 '문준용 취업특혜'를 특검으로 같이 수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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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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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잉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 조작사건과 특혜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음모를 중단"하라며 추미애 대표의 사퇴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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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이같은 제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로 규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반성하는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 전문.

취업비리 의혹과 조작사건의 동반 특검을 제안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을 향한 수사지침도 부족해 사실상의 결론까지 제시하며, 정권초기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에 과잉충성을 유도하고, 이에 정치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내용은, “이유미 단독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영장 어디에도 당의 조직적 개입이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적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추미애 대표는 사과는커녕 연일 적반하장으로 임하고 있다.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 대표의 협량과 무책임을 개탄하며, 아울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을 규탄한다.

이에 국민의당은 여야 협치의 복원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추미애 대표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거듭 요구한다.
둘째, 증거 조작사건과 함께 그 사건의 원천인 문준용 씨 특혜채용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다만, 이미 과잉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 조작사건과 특혜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2017년 7월 10일

국민의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