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구속 영장'에 국민의당 존폐가 달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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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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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만약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 지도부가 대선 제보 조작사건에 직접 연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 해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만 벌리면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의 직분을 망각하고 미필적 고의라는 수사 방향과 국민의당이 범죄집단이라는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지난 7월7일 당정청 회동에 대해 "검찰을 앞세워 추 대표의 수사 지침과 국민의당 죽이기라는 정치공작을 하는 관계기관 회의"라며 "민주당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정당이면서 국민의당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 대표 역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검찰의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7일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는 법적 책임을 국민의당에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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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대표(왼쪽)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은 관련자가 먼저 안 나서고 방패막이를 세운다는 것이다. 조작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거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통시킨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그런 사실과 그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죄를 죄로 덮으려 한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 직접 본인 명의로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거다.

국민의당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추미애 대표는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뉴스1 7월10일 보도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4월 1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특채 의혹을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은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박 전 대표 말로 증명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준서 최고위원과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추후에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말바꾸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추 대표는 "5월 5일 발표할 때까지 상당한 주고받기가 있었다는 것이 짐작된다"며 "7월 6일 아침에 머리자르기는 안 된다고 한 날, 박지원·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통화기록이 들통이 났다. (박 전 대표가) 36초간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게 있느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최종 컨펌은 36초로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경 예산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당에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도 바뀌었다.

뉴스1 7월10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인사청문회,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자제했고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 사건이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성격의 변화가 생겼고 이는 심각한 변화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애꿎은 협치 깃발을 떼고, 민주당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당 존폐가 걸린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청구가 될 경우 본격적인 '윗선' 개입여부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다. 만일 이 전 최고위원을 넘어 박지원 전 대표 등 당내 지도부에까지 수사가 미친다면 국민의당 존폐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