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성명이 빠졌다'는 국민의당의 문대통령 비판이 어색한 이유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g20 south korea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야당들 마저 대북 공조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G20 정상회담의 성과를 호평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당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 조금 어색한 비판을 내놨다.

뉴스1에 따르면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것과 관련한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 데뷔한 것을 축하한다"며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G20의 결과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숙제는 더욱 또렸해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상회의 직전 북한은 의도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험해 성공했는데 당연히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G20 공동성명이 채택돼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외교 갈등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외교 갈등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뉴스1(7월 9일)

moon jae in abe trump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핵에 대한 G20 공동성명이 채택 되었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은 조금 어색한 비판일 수 있다.

북핵에 대한 대북 공조가 공동 성명의 형태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회담의 성격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메르켈 총리와 만찬회담을 가졌을 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7일 리트리트(Retreat·배석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방식) 세션이 끝나고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과 G20 회원국 모두 북한의 도발이 "매우 위협적"이라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 등을 밝히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한 바 있다.

뉴스1은 청와대 관계자가 "G20 자체가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는 정상선언문은 경제와 관련된 문안만 다룬다"면서 "그래서 북한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구두로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국민일보는 'G7 시절에는 정치 문제도 다뤘지만 G20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에 국한시켜 왔다'며 외교 당국 관계자가 "북한 문제를 선언문에 넣는 것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얘기"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의혹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주 일간지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언'은 "중국과 러시아가 G20이 경제를 주로 다루는 포럼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불량국가(북한)에 대한 어떤 비판도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