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최초로 채택한 '대북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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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IN ABE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C),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R)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ose for photos before attending the Northeast Asia Security Dinner at the US Consulate General Hamburg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Hamburg, Germany, July 6, 2017.Leaders of the world's top economies will gather from July 7 to 8, 2017 in Germany for likely the stormiest G20 summit in years, with disagreements ranging from wars to climate change and global trade. / AFP PHOTO / SA | SAUL LOEB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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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6일(현지시간)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7일 발표했다. 주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준 지난 4일 대륙간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전례없는 발사를 규탄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태도를 바꿔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해서 가해 나가는 데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moon jaein abe trump

구체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3국 정상은 또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해서 증강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3국의 공동성명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간 만찬회동은 전날 오후 7시30분 시작해 오후 9시께 종료됐으나 문안조율 작업과 함께 미국의 내부 결재절차가 늦어지면서 약 19 시간만에 공식 발표됐다.(연합뉴스 7월 7일)

(미국 쪽에서 나오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3개국 정상 간에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강경화 장관은 “평화적 해결 방법, ‘피스풀 프레셔 캠페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최대 압박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이상 감내할 수 없을 상황을 만들어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의 방법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정상 간 합의”라고 강 장관은 덧붙였다.(한겨레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