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에 '미필적 고의'라며 강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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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세가 무섭다. 국민의당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으로부터 반발을 산 데 이어 오늘(7월7일)도 발언을 이어갔다. 사과는 커녕 추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통과 등을 우려하고 잇는 상황이라 민주당-국민의당 대치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추 대표는 7월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은 관련자가 먼저 안 나서고 방패막이를 세운다는 거다. 조작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라며 당시 국민의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의 책임을 거듭해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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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추 대표는 "설령 조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통시킨 것이다.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법적
책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willful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추 대표는 국민의당 당시 지도부가 조작 사건에 대해 이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을 짐작했음에도 방치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강공'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일보에 다르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나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추 대표의 발언이) 곤혹스럽다”며 당혹스러움을 표시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당과 합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도 처리해야 하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데 감정을 앞세우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 말했다.

다음은 추 대표의 발언 내용.

대선조작 게이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당 대선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은 관련자가 먼저 안 나서고 방패막이를 세운다는 것이다. 조작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거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통시킨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그런 사실과 그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죄를 죄로 덮으려 한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 직접 본인 명의로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거다.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이, 확신을 가지려면 제보자 신원 확인은 했어야 하는 것이다. 파슨스 출신은 국내 소수에 불과한데 몇명인지 그 신원을 쉽게,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명선거추진단 명의로 날조된 이 조작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던 것이고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대선 바로 전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의당은 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이런 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하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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