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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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ooks on, during an interview with Reuters,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June 22, 2017.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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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자며 제안한 4가지 방안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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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 4가지다.

이는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가자"고 밝혔듯 낮은 단계부터 꼬인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민간교류와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를 제안해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여건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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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그간 한국 정부의 민간 교류 재개 움직임을 비판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 중단 등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완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반대로 '선(先) 정치·군사문제 해결, 후(後) 민간·경제교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탈북 종업원 송환을 요구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선 장웅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관계를 체육으로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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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4가지 제안 다 이전에 한번씩은 나왔던 내용으로 북한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장웅 위원이 말했듯 북한은 정치·군사 문제를 먼저 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나머지 제안들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은 북핵이 북미 간 문제라며 한국이 이에 대해 언급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당장은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 대통령이 대화를 모색하는 물밑 작업을 계속한다면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대통령은 연설 직후 가진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이다. 과거에 있어왔던 대화들이고 제가 평소부터 늘 해왔던 그런 주장들"

"그런데 지난 10년간 남북간에는 일체의 대화가 끊어졌다. 심지어 군사적인 핫라인도 끊긴지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거듭되는 핵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사실들이 미국의 국민들이나 일본의 국민들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위협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 제재와 압박 수단이 국제적 공조 속에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대화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졌다 생각한다"

"북한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더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그 '대화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려는 것"

"강도 높은 제재 목표는 북핵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핵도발을 멈추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G20(주요20개국) 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상들의 공동의지가 표현될 필요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