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 속도에 트럼프는 갈팡질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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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WIND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nd Vice-President elect Mike Pence walk off Trump's plane upon their arrival in Indianapolis, Indiana, U.S., December 1, 2016. REUTERS/Mike Segar TPX IMAGES OF THE DAY | Mike Sega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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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지난 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준비가 '마감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호언장담했다.

지난 화요일, 북한은 알래스카를 비롯한 미국 본토 타격은 물론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함으로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 독립기념일 축하 분위기로 가득한 미국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놀라운 소식은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트럼프의 전략이 '불량국가(rogue nation)'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

북한이 현재까지 발사한 미사일 수는 2016년 한 해를 통틀어 발사한 수보다 더 많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한반도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못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고민은 좋은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구밀집 지역인 한국 수도 서울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만을 제거하는 작전도 위험하다.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모든 세력이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으므로 성공확률도 그만큼 낮다.

미군부의 전략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무력 개입을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북한과의 전쟁은... 대부분 사람에겐 평생 최악의 분쟁이 될 것"이라고 지난 5월에 발언한 바 있다.

현재로는 핵전쟁을 비껴가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다. 하지만 자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제프리 루이스는 몬테레이에 있는 미들베리인스티튜트 국제학과의 동아시아 핵무기 확산방지 프로그램 담당이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제로 개발에 임했다. 그 생각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는 데 실패한 것이 트럼프 혼자만은 아니다. 미국-북한 사이의 핵무기 확산방지 약정이 2003년에 깨진 후, 미국 대통령들은 핵무장 대신 경제제재 완화와 국제무대에서의 주체성 인정이라는 카드를 북한을 향해 꾸준히 제시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에 더 올인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끌어내린 것을 본 이후로는 더더욱.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 외무부 관리를 지낸 엘리엇 코헨은 트럼프 정부가 처해 있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임이 고려해야 했던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옵션을 지금 똑같이 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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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어려운 과제로 여겼지만, 트럼프에겐 특히 더 난관이다. 그는 외교 경력도 없다. 아직도 수많은 고위 외교 관직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예측 불가능한 자신이 좋다는 트럼프는 아무 검열도 거치지 않은,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트위터 글로 국제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뉴스가 터진 날도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이 친구, 별로 할 일이 없는 가 보다."라며 "중국이 강한 압박으로 북한의 이런 만행을 완전히 차단하려나!"라는 내용의 트윗을 날렸다.

북한과의 외교를 오랫동안 관찰해 온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관계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아메리칸재단의 북한 외교 담당인 수잔 디마지오는 "트럼프는 자기 트윗을 북한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임기 이전부터 북한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책 면에선 일관성이 떨어진다. 대선운동 당시인 2016년 1월엔 "인정할 건 인정하자"며 젊은 김정은이 삼촌을 살해해 권력을 장악한 것을 오히려 칭찬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뭘 하는 친구가 아니다. 그런 그와 게임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요했다.

지난 3월 아시아를 방문한 외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은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 북한 관련하여 무력이나 양보를 배제한 고립 전략 -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옵션도 논외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중국을 향한 경제제재 완화를 암시하며 시진핑이 북한 핵 문제의 주도권을 쥐기를 바랐다. 그런데 시진핑과의 대화를 나눈 얼마 후, 두 나라 간의 역사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며 자기가 기대한 역할을 중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야기를 10분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트럼프 정부는 점점 더 고조되는 북한의 무력행사를 예상치 못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지난 4월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트럼프로부터 아무 트윗도 또 공식 발언도 없었다. 다만 틸러슨이 세 문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 더 이상의 발언은 없다."

중국의 협력을 얻어 북한을 제지하려던 트럼프의 작전은 6월쯤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트윗했다. "북한 관련한 중국과 시진핑 수석의 도움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적어도 중국은 노력했다!"

그러던 트럼프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중국을 탓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은 지난 1분기에 40%나 성장했다. 우리와 협력한다는 건 말뿐인 듯 - 그러나 시도를 안 해볼 수는 없었으니까!"라고 트위터에서 중국을 비난했다.

백악관과 외무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유엔 미국 대사인 니키 헤일리는 북한은 이번 행동으로 외교적 옵션을 '빨리 닫아버렸다'며 미국은 "북한 같은 무법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북한 관리들을 만난 디마지오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선 빠른 핵무장이 중요한 협상 카드라는 것이다.

디마지오는 "북한 관계자들과 가진 대화에서 느낀 건 처음부터 비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핵 개발 임시 정지 약정이다. 그래야 현재의 긴장 상태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핵무장 상태 정도에서 임시 정지를 시키자는 의견을 비판하는 북한 전문가도 있다. 전 미국 안보 관계자이자 국제연구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은 "북한은 임시 정지를 반길 것"이라며, 그런 협정 자체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매닝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국제 사회에서 배제하는 작전을 선호한다. 하지만 미국이 핵 무장된 북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1964년에는 핵으로 무장한 중국이란 생각만으로도 미국인들이 발작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린 그런 중국과 함께 존재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며 "그러나 내 생각엔 억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허프포스트US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