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은 확고하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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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tends a news conference in Berlin, Germany July 5, 2017. REUTERS/Michele Tantussi | Michele Tantuss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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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찬회담 공식환영식에 이어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한이 4일 발사한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을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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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대북 제재 및 압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군사적 대응 옵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볼 생각'이라는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그 점에 있어선 저도 생각이 같다"며 공감을 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빠른 반응'은 군사적 대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미국의) 선택지가 좁아져 군사적 옵션을 빠르게 선택하게 된다면'의 의미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히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군사적 대응'이라는 옵션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국제적으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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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질문을 받고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됐느냐'는 메르켈 총리의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ICBM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7월6일)

문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미사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적 제재·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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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오전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북 제재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이후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어 문 대통령은 7일부터 8일까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함부르크로 이동한다. 함부르크에 도착하는 6일 저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찬 형식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밖에도 G20 기간 동안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라승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과의 양자회담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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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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