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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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I HALEY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Nikki Haley speaks during a Security Council meeting on North Korea at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on July 5, 2017. The UN Security Council held an emergency meeting after North Korea said it had successfully tested its fir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AFP PHOTO / Jewel SAMAD (Photo credit should read JEWEL SAMAD/AFP/Getty Images) | JEWEL SAMAD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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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월5일(현지시간) 오후 긴급소집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략)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다. 북한 정권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도시들을 타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제 그렇게 할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위협이다. (중략)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이다. 미국은 자신과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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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북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옵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나오자 러시아와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뉴시스 7월6일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대사는 "제재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류제이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군사적 수단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면서, 군사력 사용가능성을 언급한 미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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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한목소리로 초강경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한국 역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도 핵개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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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

이처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고강도 대북제재에 이은 초강력 제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일 중앙일보는 "미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와 같은 ‘헤비급’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날 예정됐던 대북 규탄성명은 상정되지 않은 것도 고강도 대북제재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언론성명은 말 그대로 성명일뿐이어서, 행동을 수반하는 제재안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미국 측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가 결의되지 않으면 미국 독자적으로 나서겠다는 결단이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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