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8년간 성폭행한 남자에게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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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는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당시 14살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의붓딸이 성폭행을 거부하면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다. 의붓딸 B씨는 “A씨가 20세가 되면 풀어주겠다고 말해 20세가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후 먼 곳으로 취업을 나간 후에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그리고 7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보다 2년이 더해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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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고인을 벗어나려 집에서 먼 곳에 취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찾아가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륜에도 관심이 없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인격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예민한 청소년기에 피해자가 혼자 감내하면서 겪었을 고통과 충격은 제3자가 가볍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또한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A씨의 태도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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