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통렬한 반성"을 이야기 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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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환경부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 가뭄, 미세먼지, 4대강 녹조, 유해환경물질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환경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지진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이웃나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환경부가 내놓는 4대강 및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오염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신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 파헤쳐지는 자연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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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식을 밝힌 김 후보자는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부를 혁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다시 한 번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다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환경 관련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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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후보자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 받은 김은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청문회가 저에 대한 자질 검증을 넘어 환경부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가뭄,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 유해환경물질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환경 문제들에 맞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런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지진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이웃나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환경부가 내놓는 4대강 및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오염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신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 파헤쳐지는 자연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환경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국가와 국민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미래의 출발점이고, 환경부야말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서 얻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환경은 개발과 반대되는 ‘환경’이 아닌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인 과제이며세계는 지속가능을 핵심가치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탈 원전, 물 관리 일원화, 미래 에너지 발굴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은 더 이상 장애나 변방이 아닌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의 책임 또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혁신 또한 절실합니다.

저에게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환경부를 혁신하겠습니다.

생태와 조화를 이루며 정의롭고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은 과거 환경부에 대한 평가 기준인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 추진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 환경 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것은 환경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및 미군시설 토양 정보 공개 소송과 같이 환경 관련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이 더 많이 알면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환경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공무원과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정책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은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참여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참여를 통해 국민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야할 책임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정부가 바뀜에 따라 환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낙동강 페놀 사태 피해자로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평범한 시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올바른 가치와 효과적인 수단을 갖춘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돕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서간의 수평적 소통을 촉진하며 지방정부를 혁신하는 훌륭한 철학이고 실천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항 국가산업단지 대안 사업으로 국립생태원을 조성한 일은 지속가능발전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조직의 나아가야 할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이해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환경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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