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전작권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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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ooks at U.S. President Donald Trump after delivering a joint statement from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une 30, 2017. REUTERS/Carlos Barria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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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에 의견을 모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30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 주도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번 공동성명에서 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약속하며 전쟁 대비를 '미국이 지켜준다'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 전쟁을 책임진다'는 프레임 변화를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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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돼야 된다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AMD,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 북 도발 시 강력 대응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조기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분 최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가 필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의 조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 4%였던 국방예산 증가율을 7~8%수준으로 높여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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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핵심 군사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면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우려에 당초 2015년으로 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사실상 무기연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되고 한미 연합태세는 같다"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대한 방위력을 소외할 리도 없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며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안보·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2+2)와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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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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