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지원한 중국 은행에 사상 첫 '제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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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중국 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제재 대상으로 중국의 은행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자국법인 애국법 311조에 따라 중국의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다며, 미국 은행과 단둥은행 간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관 1곳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단둥은행은 북한금융 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china bank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무부는 북한의 악용으로부터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계속 모색하지만,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미국 관리들이 북한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또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다음주 열리는 주요20국(G20) 회의 때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20국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 기싸움 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도 “이번 조처를 중국과 사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명백한 대중 압박 신호”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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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는 미 국무부가 지난 27일 중국의 탈북자 송환과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등을 이유로 중국을 인신매매국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시킨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들어 미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은행에 대해서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 근거도 단둥은행과 마찬가지로 애국법 301조였다. 비디에이는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 뒤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했다. 단둥은행에서도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앤서니 루지로 전 재무부 관료는 “서구 은행들이 중국의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경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을 앞두고 이날 강도높은 대북 제재 조처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미 몇일전 미국 쪽이 우리에게도 알려왔다”며 “다음주 독립기념일(7월4일)과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 이외에는 발표할 시점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이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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