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선고 앞둔 탑의 남은 군 복무는 이렇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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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탑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직위해제된 탑의 남은 군 복무에 대한 궁금증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 30분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탑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 역시 자신의 대마혐의를 인정, 사과문을 통해 "최악의 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인정돼 선고가 확정된다면, 탑의 남은 군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지난 2월부터 의경으로 복무한 탑은 현재 500여일의 군 복무 기간이 남은 상황.

경찰청은 디스패치에 "징역 1년 6개월 미만이면 재복무 적부 심사를 연다"면서 "적격 판정은 재복무, 부적절 판정이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을 채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강의 안주영 변호사는 뉴스1에 "탑의 직위해제 시점인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앞서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되며,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선고가 나면 병역의무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탑은 선고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재복무 적부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남은 군 복무를 육군,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탑의 선고는 오는 7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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