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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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HAND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before signing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ccountability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2017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on Friday, June 23, 2017. (Photo by Cheriss May) (Photo by Cheriss May/NurPhoto via Getty Images) | NurPhoto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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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서 "뒤쳐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Axios)가 보도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 동맹국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분담금 문제는 언제나 우리 동맹국들과의 대화의 일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이 점에서 뒤쳐져 있다(laggard)고 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서울 남쪽에 있는 새 기지는 한국이 비용의 92%를 냈다"며 한국을 칭찬했다. 그가 언급한 "새 기지"는 공사비 12조원이 투입된 평택 미군기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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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한국이 그 경제수준에 비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어떤 이득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등 두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다만 취임 이후인 지난 2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moon jae in

이날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감안할 때 30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양보하는(?) 대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의 미국 자동차 판매 장벽 및 미국 상대 철강 수출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끔찍한",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으로 규정하며 폐기 또는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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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한미 FTA 협정은)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대미투자도 크게 늘어 미국인들의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계승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며 "그 문제에 대해선 언제든지 경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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