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더 센 카드'라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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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검찰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의지는 역시 '탈검찰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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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한 전 후보자 안경환 장관과 마찬가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탈(脫)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격이다.

특히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선 발표 후 꺼낸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 후보는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그간 학자·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자마자 검찰의 견제기구인 '공수처의 신설'을 공언한 것이다.

이 첫마디 때문에 나온 게 "안경환 보다 센 카드"(중앙일보, 6월 28일)라는 말이다.

중앙일보는 한 검찰 관계자가 “검찰은 여러 이유로 공수처를 계속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의 첫말이 공수처 신설이라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어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청와대가 안경환 카드를 접더니 더 ‘센’ 대안을 내놨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그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쳐온 것이 '사법 개혁'과 검찰 비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서울신문에 실린 시론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검찰 불신의 원인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지적하며 "'대통령 임기 내'라는 한시성이 있지만,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는 박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일선 검사 중엔 박 후보자의 다양한 사회 활동 경험들을 높게 사기도 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도 "박 후보자가 칼럼 등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깊은 학문과 다양한 사회 활동을 경험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6월 28일)

또한, 뉴시스는 한 부장 검사가 "검찰 개혁이 현정부 우선 과제로 꼽혀왔지만 법무부 장관 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조직 내에서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며 어서 인선을 마무리해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안경환 전 후보자에 비해 박상기 후보자가 온건파라며 검찰 내부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지명 전부터 청와대가 ‘말이 잘 통하는’ 법무부 장관을 세울 것이란 분위기였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인사 개입부터 하면서 검찰 독립성 보장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6월 28일)

뉴시스는 안경환 전 후보자가 발표되었을 당시 법무부 장관에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12년 만의 일이며 비 사법시험 출신 임명은 1950년 당시 김준연 국회의원 이후 67년 만의 일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역시 비사법시험 출신에 비검찰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