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구글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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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구글에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 위반 혐의로 24억2000억 유로(약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기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 마가렛 베스타거는 구글이 구글 쇼핑 서비스에 불법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검색엔진을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행위는 EU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며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경쟁 우위를 갖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완전한 혜택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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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 마가렛 베스타거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베스타거는 "구글은 90일 이내에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EU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24억2000억 유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EU는 지난 2009년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에 10억6000만유로(약 1조3500억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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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법무담당 켄트 워커 부사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오늘 발표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를 고려할 것이며 위원회의 결정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측 주장에 대해 구글은 "쇼핑 광고를 보여주고, 이용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크고 작은 수천 개의 광고와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