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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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IN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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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오후 5시 33분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지난달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는 뜻을 밝혔고,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 실장은 "공사 일시중단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중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홍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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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장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으로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을 뜻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선정한다는 계획
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특히 1~2명은 20~30대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어젠다를 세팅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론조사 방식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을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며,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관련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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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 등이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총리실이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은 한시적으로, 최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지만 공론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최대한 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90%를 웃도는 공정률을 보이는 신고리3·4호기와 신한울1·2호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검토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