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검찰·사법개혁' 주장해온 박상기 교수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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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안경환 전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직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장관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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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거쳐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아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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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신임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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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신임 1차관은 부산이 고향으로 기술고시 26회 출신이다. 부산남고를 졸업, 서울대 조선공학과 학사·석사 및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래부 인터넷정책관과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에서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거쳐 1차관으로 발탁된 '내부 승진' 케이스다.

이날 법무장관 후보자 발표로 현 17개 부처 중 장관직 인선이 남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2곳이다. 장관급의 경우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차관급의 경우 산업부 2차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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