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로 22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는 의회예산국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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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공화당이 공개한 건강보험 개혁안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로 인해 오는 2026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잃는 미국인이 현재보다 약 2200만명, 배가량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상원이 내놓은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까지 약 4900만명의 미국인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현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약 26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치가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CBO는 상원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내년에도 1500만명에 달하는 미국민이 보험헤택을 잃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원이 제시했던 트럼프케어 법안과 큰 차이가 없는 추정이다.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법안에 따르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2300만명의 미국인들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CBO는 내다봤었다.

trump

상원이 내놓은 이번 수정안으로 인한 연방재정 절감 효과는 하원의 법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줄어든 재정의 대부분은 부유층과 사보험 회사에 대한 세금 감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CBO는 상원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210억달러(약 364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하원의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연방 재정적자는 약 1190억달러(약 13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앞서 분석됐었다.

또한 상원안에 명시된대로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연방 예산을 삭감하면 오바마케어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와 대비해 10년간 총 7720억달러(약 875조원)가 줄어드는 셈이 된다고 CBO는 지적했다.

donald trump health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지난 22일 노인과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혜택 축소를 핵심으로 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공개했다. 미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7월4일 독립기념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당내 온건파 의원들은 반대로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 혜택을 잃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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