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 인상' 논란이 결국 '소동'으로 마무리됐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DIESEL
뉴스1
인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유류세 인상을 통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최대 125%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단호하게 부인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유가격 인상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적어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앙일보는 26일 "국책연구기관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보고서에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최저 90%에서 최고 125%로 상정하는 내용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25일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며 "꼼수 증세 논란을 빚은 담뱃세 인상을 여러모로 쏙 빼닮았다"고 전했다.

smog seoul

논란이 커지자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런 보도를 일축했다.

최 실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연구 결과 "모든 시나리오가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고 나왔다"며 특히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한 바로는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에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경유 가격을 올려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

또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해 비탄력적"이며,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경유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감축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도 소개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까지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는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다. 연구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이 참여했다. 최 실장은 최종 연구결과는 "이틀 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smog seoul

애초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을 인상하자는 아이디어는 다소 즉흥적으로 등장한 측면이 있다. 2015년 9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가 문제일 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 채 출시되는 신형 경유차까지 싸잡아 매도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부는 경유차에 '친환경차' 스티커를 발급해왔다.

이 때문에 경유차냐 휘발유차냐를 따질 것 없이, 도심지역 자동차 진입 제한 및 억제 정책이나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하면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강경한'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성과 정합성 면에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Close
폭스바겐, 공장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