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망 사고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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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한 70대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 앞에 끼어들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 10년 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는 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4.7%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비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4594명에서 3802명으로 오히려 17.2%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YTN은 도로교통공단이 70, 80대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46명에서 496명으로 10년 사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와 반응 속도가 늦어 사망자가 생길 정도의 큰 사고가 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과신하는 것 역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화로 70·80대 운전자가 증가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운전능력을 여전히 과신한 결과로 보인다”며 “노화로 신체능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의 연령별 운전자 신체능력 설문조사에서 70대 이상 고령자의 75.7%가 자신의 신체능력이 ‘좋다’고 응답했다. -세계일보(6월 4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령 운전자에게서 면허증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쉽다. 그러나 반드시 '격리'만이 답은 아니다.

2015년 12월에 발행한 도로교통공단의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고령자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통장면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해외 정책의 사례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를 일반 운전자과 구별해 관리하는 해외의 정책은 다양하다.

미국

- 일반 면허 갱신 주기는 주별로 보통 4~10년이지만, 고령자 운전 면허는 최소 1년(일리노이주, 87세 이상)부터 6년(플로리다주)까지 다양.

-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는 무조건 교통안전국을 운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운전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등은 “해당 운전자가 고령이지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일본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를 차등화(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 70~74세 운전자들은 고령자 운전 교육 이수.

- ‘운전면허 반납 제도’도 시행.(면허를 반납하면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 -중아일보 '치매 의심되면 면허 취소, 면허 반납시 할인…선진국의 고령운전자 대책'(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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