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0억원의 전투기 수용 시설 사업을 둘러싼 '로비 문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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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시설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에 전직 장성 등이 대거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전투기 시설사업은 전투기의 격납고 등의 수용시설을 말한다.

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문서를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바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6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보고서 'F-X 시설사업 로비실태'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F-X 시설사업 업체 선정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전직 장성과 영관급 장교를 영입해 전방위로 로비한 정황이 담겼다.

국방부는 2360억원 상당의 F-35 전투기 시설 사업을 입찰공고하고 이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응찰했는데, 두 컨소시엄이 2015년부터 영향력 있는 전직 장성 및 영관급 장교를 추가 영입해 로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군피아'(군대+마피아)의 리스트와 함께 이들이 관련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현대건설은 전직 시설본부장 3명을 주축으로 공병 후배들에게 지원을 부탁했다"며 "대우건설은 공병 출신 예비역들이 근무 연고 등을 이용해 현직 후배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문건에서는 로비 수법으로 계좌추적을 우려해 시설사업과 무관한 부서·계열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추적이 곤란하고 양도가 자유로운 '선불골프회원권'을 전달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신종 로비수법을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문건을 통해 청와대와 총리실에 "비리 발생 원인인 '특별건설심의위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로비 관련 정황이 포착됐고 감찰 조사 결과 사실확인 후 관련 심사위원들도 바꾸고 청렴 서약서 등을 재작성했다"며 "국방부는 이같은 과정으로 사업 비리가 없도록 예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입수한 김혜영 의원실은 이 비리 보고 문건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직접 올라간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해영 의원실 관계자는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관이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군 조직 내의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기무사령부가 정식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보' 했다는 것은 큰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로비 정황을 조사한 기무사의 입장은 다르다.

기무사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청와대에 제공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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