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유값 인상은 비현실적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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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100 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과 관련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0%, 100%, 125%로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10여 가지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가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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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경유세인상이 꼼수 증세 논란을 빚은 담뱃세 인상을 여러모로 쏙 빼닮았다”며 서민층에 더 부담을 주는 “꼼수증세”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 이후 SNS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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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공청회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보도된 내용처럼 경유차 구제 차원에서 120% 인상은 비현실적 주장이 실린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