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사자 유족들이 '차별적 수당 지급 중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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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은 25일 전사자들의 유족들이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들에 대한 차별적인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난 1998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했다. 유자녀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갖추자는 의미에서 유가족의 나이에 관계 없이 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과정에서 배우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에 차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1998년1월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는 월 100여만원씩을 받지만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자녀는 월 11만원 상당의 보훈수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대우를 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한평생 고생하며 늙어버린 1만2600명의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주장은 일반 국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훈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이라며 "똑같은 유자녀인데 미망인(배우자)의 사망날짜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차별된다는 것은 웃지 못할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해 몸바친 영령들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나라를 위해 몸바친 호국 영령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훈에 관해 차별이 없는 품격있는 나라가 되도록 반드시 실현해달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 이후 보신각에서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는 행진을 진행한다. 또 국민인수위원회가 광화문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도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6.25전쟁기념 국가안보 국민회의를 연다. 이들은 국민회의 이후 대한문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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