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위원장은 주광덕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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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안 전 위원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 등 10인이 안 전 위원장의 아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검증 없이 받아씀으로써 의뢰인(아들) 및 관련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 등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청하며, 허위적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 측에 대하여 향후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위원장 측은 주 의원을 포함해 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 등 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들은 안 전 위원장의 아들이 2014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남녀 학생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돼, 상대 여학생과 함께 동등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 성폭력한 학생으로 허위 비방했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 등이 성명서에서 전 모 교사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당시 이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던 등 해당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주 의원 등은 전 모 교사가 2015년 8월 서울시의회 출석 진술 중 "그 아이가 여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나갔던 친구들에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는 등의 발언을 인용했다.

아울러 주 의원 등은 당시 여학생이 전학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전학을 갔다고 했다면서 안 전 위원장 측은 "(여학생은) 의뢰인(아들)과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다"며 "두 사람은 '이성교제'로 인해 동등한 내용의 징계를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안 전 위원장 측은 안 전 위원장의 아들에 대해 당시 교내 선도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토의를 진행, 그 결과 의결사항으로 '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가 의결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위원회에서 '퇴학'을 만장일치로 의논한 것도 아니고 선도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학교장은 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당시 이모 교장선생님의 요구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일뿐 안 전 위원장이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징계결과가 경감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위원장 측은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곧 서류를 갖춰 고소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추궁해 다시는 권력남용에 의한 개인 명예훼손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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