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경쟁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KOREA KTX
Korean KTX bullet train on the route from Seoul to Busan | Peter Tsai Photography via Getty Images
인쇄

국토교통부가 철도 경쟁체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지 4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23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현재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철도의 공공성,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재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스탠스로 한발 움직인 것은 맞다”며 “다만, 그간의 철도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비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rea ktx

정부는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내놓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을 설립하는 등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이때 황금노선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수익성이 낮은 일반철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일반철도의 경우 적자가 예상돼 운영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결국 모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떠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의 경영 악화가 발생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에스알과 코레일을 통합하고 철도망 통합운영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 철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철도 경쟁체제 폐기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레일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통합철도망 구축과 동시에 코레일의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며 “코레일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안전·생명 관련 업무의 외주화, 인력 감축, 성과급제 도입 등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국가 철도망 운영자로서 코레일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중심 경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