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케어'법안을 공개했다. 저소득층·노인층의 혜택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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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인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다. 하원의 법안보다는 수준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노인층, 빈곤층의 혜택은 줄어들었다. 부유층과 건강보험 회사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한 142페이지의 법안에는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조 제도) 확대 계획을 2021년까지 폐지하고 보험 의무가입 규정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민들의 보험 가입을 증진시키기위해 새 세액 공제를 도입했지만 '오바마케어'에 포함됐던 산모 관리·비상 의료서비스·정신과 치료 등 다양한 혜택 옵션을 각 주(州)별로 없앨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메디케이드 재정을 부담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주정부는 재정지출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의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하원 법안보다 수준이 약화한 것이라면서 "오바마케어의 틀은 유지한 상태로 세부 규정만 손봤다"고 평했다. 하원이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소득에서 연령으로 변경했었다면 상원은 현행 오바마케어와 같이 소득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보조금 지급 빈곤 기준을 높이는 식이다.

donald trump

그러나 크게 보면, 상원의 이 법안은 하원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는 평가다.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다수 가입자들은 현재 받고 있는 보장과 보험 혜택을 잃게 되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특히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보험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를 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오바마케어는 최대 3배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근본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빈곤층과 노동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나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 노동자의 건강 보험 가입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한 규정 등이 모조리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다.

의회예산국(CBO)는 앞서 하원 법안에 대해 약 14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법안으로 '오바마케어'가 추구했던 사보험 시장 개혁 조치들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보험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donald trump

상원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걸로는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다'는 강경파와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온건파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

매코널 의원은 다음주까지 표결하겠단 입장이지만 랜드 폴(캔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이크 리(유타),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들은 상원 법안이 충분한 오바마케어 폐기를 담지 못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네 명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보험비를 낮추겠다고 한 우리들의 약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딘 헬러(네바다) 등 공화당내 온건파들은 "미보험자 수백만명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반대 이유로 상원 법안을 반대했다.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찬성표는 이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원에서 다시 한 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상원의 법안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상원 법안을 매우 지지한다. 특별한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죽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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