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도 불사" 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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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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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입할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약정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정부는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일 경우 약 1조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통신비인하 공약' 브리핑에서 요금할인율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비롯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다섯차례 만나 협의했다. 그 결과 △단기대책 3가지 △중장기대책 3가지 등 총 6가지의 정책추진 목표를 공개했는데, 선택적 약정할인율 상향은 단기대책에 포함되는 것이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으나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이번에 25%로 할인율이 올라가면 제도 시행후 2번째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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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금할인율 25% 상향 카드를 꺼낸 것은 별도의 법이나 고시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절차적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눠 산정한 '기준 비율'에서 100분5(0.05) 범위내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 비율이 0.15로 산출된 경우, 미래부 재량권인 최대 0.05를 더하면 0.2가 된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기 위해 100을 곱하면 20%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미래부가 집계한 결과 기준 비율이 0.20 이상이기 때문에 장관의 재량에 따라 5%포인트 내에서 인상 유인이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25% 상향시 가입자 증가와 할인혜택 증가로 약 19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1500만명 수준이다. 또한 요금감면 규모도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인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간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부담 경감방안 분석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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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응: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은 위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요금할인 관련 미래부 고시의 목적이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는 데 있는데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은 애초에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원래 입법목적인 단말기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통신업계도 향후 추이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전날 대형 로펌과 만나 새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문제의 요금할인 제도가 단통법 6조에 근거하는 만큼, 단통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의 기회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