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명확한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트럼프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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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WASHINGTON, DC - JUNE 20: US President Donald Trump looks on during a meeting with President Petro Poroshenko of Ukraine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on June 20, 2017 in Washington, DC. (Photo by Olivier Douliery-Pool/Getty Images) | Pool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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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시리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미군 전투기를 시리아 상공에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고, 서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자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독트린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트럼프의 무(無) 독트린일 수도 있겠다.

해군분석센터의 마이클 코프먼은 “트럼프 독트린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최고위층에서 명확한 원칙이 없는 탓에 트럼프 정권 인사들은 최소한 자신의 영역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려 고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 유출, 언론에 대한 언급, 대통령에게 말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 등으로 이 빈 공간을 메꾸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동의 군사 개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동맹국들과는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이에 대한 선동적인 글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20일 오후, 트럼프는 “시진핑 대통령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도움을 준 것은 감사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나는 최소한 중국이 노력했다는 건 안다!”라고 썼다.

백악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이 발언에 대한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이런 즉흥적인 발언들이 예측불가능한 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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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통령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도움을 준 것은 감사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나는 최소한 중국이 노력했다는 건 안다!


지난 4월 시리아 정권이 시민들을 상대로 신경가스 공격을 한 이미지가 TV에 나오자, 트럼프는 시리아 공군 기지에 크루즈 미사일을 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IS(이슬람국가) 테러 집단을 파괴하는 것만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알-샤이라트 크루즈 미사일 공격은 성급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충동을 정책으로 포장하려 애썼다. 이런 식의 벼랑 끝 조치는 위험하다.” 코프먼의 말이다.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뒤인 20일 트럼프가 쓴 트윗도 이와 비슷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동 도중 분노를 터뜨리며 “오토에게 일어난 일은 엄청난 수치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썼다.

반면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필리핀, 러시아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NATO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쭉 유지했다.” 코프먼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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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작은 아랍 국가 카타르를 배제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움직임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칭찬하며 승인하는 듯한 모습은 국회의원들과 중동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있어 미국이 곤경에 빠졌을 때 과거의 동맹국들이 쉽사리 미국의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첫 해외 순방에서 트럼프는 NATO의 상호방위 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언급을 끝내 하지 않았고, 기후변화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해를 끼쳤다.

NATO 회원국들은 트럼프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5조 조항을 재확인 해주길 기대했다. 그 언급은 트럼프가 지난 달에 브뤼셀에서 했던 연설문에서 마지막 순간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번 달 루마니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5조를 언급하기는 했다.)

며칠 뒤 시칠리아에서는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 G7의 다른 6개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결의한 파리협약을 지키기를 거부했다. 미국에 돌아온 뒤에는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서유렵은 미국에 의지할 수 없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는 등의 국제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며칠 동안 내가 했던 경험이다.” 메르켈이 시칠리아에서 독일로 돌아와 한 말이다.

트럼프가 유럽에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의 파병과 개입은 늘렸다. 뚜렷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이익이 타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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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가장 뚜렷한 결과는 최근 시리아에서 나왔다. 지난 몇 주 동안 친 아사드 세력이 미국과 친미 저항군을 여러 번 공격했다.

20일 미국은 친정부군의 드론을 공격했다. 국방부는 필요한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이틀 전에는 미국 해군 파일럿이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했다. 미군이 유인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거의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란이 이 지역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 역시 아직까지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번 달 테헤란에서 IS가 테러를 저지른 이후, 이란은 IS가 장악한 시리아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이란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했을 때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미국은 이란과 곧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란은 워싱턴이 중동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을 벌일 의사가 있는지 계속 시험해 본다.” 싱크 탱크 애틀랜틱 위원회의 이란 전문가 알리 알포네의 말이다.

아사드를 지원하는 러시아는 시리아의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서 미군 전투기의 비행을 중지하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이런 러시아의 위협은 IS를 물리치고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비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큰 계획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적과 동맹 양측에게 중요한 신호가 된다. IS 공습에 참여해왔던 오스트레일리아는 19일 공습 중단을 선언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Here’s What Happens When A President Doesn’t Have A Clear Foreign Polic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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