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설한다는 '변호처'의 진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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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문재인 정부에서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21일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한 바 있는 공공변호인단 또는 공적변호처 등을 11년 만에 강력하게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응하는 견제 기관'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그 변호처 혹은 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의 취지가 검찰의 견제에 있지만은 않다는 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해석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의 퍼블릭 디펜더'에서 착안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서민을 보호대상으로 한다"고 썼다.

또한 박 의원은 "오랜동안 시행해온 국선변호제도가 실질적인 변호에 한계가 있다는 회고적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처 혹은 이와 유사한 국가 내지 공공기관을 설치해 공무원화하는 것을 제도의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국선변호인제도와 '공공변호인 제도'의 차이는 "현행 국선변호 제도와 달리 수사 단계에서도 취약 피의자를 변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 견제기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걸맞은 보충적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검찰견제기구로만 보는 것은 단견"이라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변호처가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청 설립을 완료하면 검찰은 변호기관과 공방을 벌이는 ‘파트너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상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과거 삼례나라슈퍼사건, 약촌5거리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았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우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화되는 과정이고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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