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나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WP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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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stands on a stage to greet supporters after exit polls suggested a landslide victory, in the central Gwanghwamun district of Seoul on May 10, 2017.South Koreans went to the polls to choose a new president after Park Geun-Hye was ousted and indicted for corruption, against a backdrop of high tensions with the nuclear-armed North. / AFP PHOTO / Ed JONES (Photo credit should read ED JONES/AFP/Getty Images) | ED JONES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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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사드 한반도 배치, 오토 웜비어 사망, 전시작전권 환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단호히 잠재우면서도,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던 대선 당시의 입장을 신중하게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1. "트럼프 대통령과 저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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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은 '대선 기간 동안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적절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평양방문은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정확히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다"며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문 대통령은 "내가 말하는 개입(engagement)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개입과 매우 비슷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조건이 맞을 때에만 개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미국과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추가적이고 강력한 압박을 북한에 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과 저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신뢰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튼튼하며, 계속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오면,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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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어느 정도 진전시켰을 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한국과 미국 모두 궁극적으로는 북핵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도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두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고 정권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김정은과 그 정권을 지켜주는 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제적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김정은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북한 스스로를 지키고 발전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곧 무기화 하는 데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있어서는 계속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술 개발을 멈추도록 하는 게 시급합니다.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동결'과 '완전한 해체'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하에서도 여전히 허용됩니다. 따라서 제재 및 압박과 동시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3. "한국이 더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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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더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에 남북 관계가 더 평화롭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도 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지난 정권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이전 정권 역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같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무시로 인한 위협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건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에게도 위협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매우 비합리적인 지도자이고 핵과 미사일 무기가 자신과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제재, 압박,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낼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에 대화를 추가해야 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다른 제재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대화에 있어서 현재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희망합니다."


4.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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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배치 결정은 이전 정권에서 이뤄졌다"면서도 "그 결정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이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포함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게 사드 배치 결정을 연기하거나 번복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5. "주권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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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적절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여건이 조성될 때 한국이 작전권을 넘겨받는 데 이미 합의한 바 있다"는 것.

또 문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이 작전권을 환수하더라도 연합 체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 나라는 안보를 지킬 것이고 우리 안보에 미군도 역할을 계속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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