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학원 특혜를 지시했다는 내부 문건이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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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학법인 가케(加計)학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부 내부 문건이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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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10월21일 문부성 고등교육국장이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副)장관에게 '국가전략특구' 내 수의학부 신설 문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상담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하기우다 부장관이 전한 총리 관저 및 내각부(총리 보좌 기관) 측의 의견을 정리한 문건이 3개 부서 직원 10여명의 이메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앞서 아베 총리의 친구가 운영하는 가케학원이 작년 말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는 과정에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부과학성 내부 문건이 지난달 아사히신문 보도를 통해 공개됐을 때만 해도 해당 문건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로 취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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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쓰노 문부상은 지난 15일 회견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재조사 결과,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이 "총리의 뜻"이라거나 "(총리) 관저의 최고위급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등 아사히가 보도한 문건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의혹의 파장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마쓰노 문부상이 이날 추가 발견 사실을 공개한 문건은 앞서 15일 발표 내용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하기우다 부장관이 "관저는 반드시 (수의학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총리는 '2018년 4월 개학'이라고 못 박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NHK가 전했다.

앞서 내각부 측은 마쓰노 문부상의 15일 회견 내용에 대해 "총리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문부성 직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하면서 규제개혁에 관한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주장했었지만, 이번 문건엔 대화 당사자와 시점 등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러나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날 문부성의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은 가케학원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문부성에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해당 문건 내용을 부인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문부성의 문서는 담당자가 소문 등 불확실한 정보를 섞어서 만든 개인 메모로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문부성 측으로부터 이번 문건 작성·유출 경위에 대한 사과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쓰노 문부상 또한 해당 문건이 존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하기우다 부장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문교육과 담당관이 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주변 의견을 듣고 내용을 보충했고, 고등교육국장의 확인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쓰노 문부상은 "(문건엔) 하기우다 부장관의 발언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마쓰노 문부상과 하기우다 부장관의 설명대로라면 문부성 직원이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대화 당사자인 상급자의 검토조차 받지 않은 채 해당 문건을 여러 부서 직원들에게 돌렸다는 것이 돼 "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사카(大阪)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전날 오후 아베 총리 부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아온 또 다른 사학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가고이케 전 이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란 점에서 이번 가케학원 발표 건에 대한 '물 타기'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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