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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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에게 벌어진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사망 당시 50)씨의 자녀가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북한산 등산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52)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혔지만, 그 역시 박용철씨 사망 장소 부근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검찰은 박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용철씨 유족은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달 간 통화내역과 이에 대한 수사보고 등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공개 시 수사 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정보는 두 사람의 1달간 통화내역 및 두 사람과 통화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종결돼 공개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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