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외교특보 '주한미군도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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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가 사드와 관련한 개인의 거침없는 생각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가 1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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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미 중인 문 특보는 16일 오후 워싱턴 DC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 특보는 한국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사드의 배치를 지연시키는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의 약화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용 무기 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데 대해 회의감이 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문 특보는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계이리보는 문 특보의 이같은 발언이 사드 배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왔으며,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 특보 자격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자로서의 입장이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