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되돌리는 오바마의 업적 중에 쿠바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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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waves as he boards Air Force One at Joint Base Andrews outside Washington, U.S., before traveling to Bedminister, New Jersey for the weekend, June 9, 2017. REUTERS/Yuri Gripas | Yuri Gripas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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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룬 여러 업적을 되돌리고 있다. 쿠바도 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2년 반 전에 오바마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쿠바 여행 및 무역 제한을 해제했다. 규제 정책이 효과가 없었으며 쿠바의 일반인들을 힘들게 하기만 했다는 게 오바마의 주장이었다.

6월 16일 오후에 마이애미 주 리틀 아바나 지역에서 트럼프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쿠바계 미국인들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쿠바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자는 여론이 강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루었던 변화 중 적어도 일부는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광범위한 연합은 본 적이 없는데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건 쿠바계 미국인 커뮤니티 다수가 지지하는 행보가 아니다.” 상무부에서 오바마 정책 수립을 도왔으며 지금은 라틴계 미국인 지지 단체 워싱턴 사무실에서 일하는 마르게리테 로세 히메네스의 말이다.

그러나 1961년에 CIA가 후원했던, 피델 카스트로를 끌어내리려 했으나 실패했던 피그만 침공 참전 군인들은 지지한다. 이들은 작년 가을에 트럼프를 후원한 일부 라틴계 단체들 중 하나였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료 3명은 6월 15일에 트럼프가 피그만 침공 참전 군인 단체에게 규제를 강화하겠으며 이 약속을 지킬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쿠바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쿠바 군대나 정보국이 운영하는 조직과 사업을 하는 것도 불법화할 것이다. 쿠바 국영 호텔 숙박, 미국 기업과 쿠바 국영 기업의 무역도 금지된다.

다른 관료는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자유 선거와 정치범 석방 등의 개혁을 도입하면 이 정책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새 정책은 미국 여행객이 쿠바의 럼과 시가를 가져오거나, 항공사나 크루즈선이 정기 운항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쿠바 난민들이 미국에 도착할 경우 이민 특전을 주는 수십 년 된 정책을 되살리지도 않는다.

이 관료는 “정령을 병 안에 100%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쿠바계 미국인들의 친척 방문을 제한하지도, 공식 외교 관계 개방을 뒤집지도 않는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쿠바를 쉽게 방문할 수 있었던 방법, 즉 ‘시민 대 시민’으로 교육적 교류를 한다는 명분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관료는 문화적 방문, 자선 목적의 단체 방문은 허용될 것이나, 방문자들이 ‘그저 해변에서 다이키리를 마시는’게 아니라 쿠바인들과 더 밀접하게 교류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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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쿠바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트럼프가 오바마가 이룬 모든 것을 다 뒤집을 계획은 아니라는 점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히메네스는 군과 관련된 기업이 정말 많은 쿠바 경제 구조상, 쿠바 군과 관련된 곳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는 무역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건 교역 전체를 막는 편법이다.”

트럼프는 작년 선거 유세 막바지에 쿠바인들이 쿠바 정부에 맞서는 것을 돕겠다고 하며 오바마가 한 나쁜 협상을 대신할 ‘좋은 협상’을 카스트로와 하겠다고 약속했다.

리틀 아바나의 상당 부분은 쿠바에 대한 강경책을 선호하는 한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다.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에 혁명을 일으켜 미국의 지원을 받던 독재자를 끌어내린 뒤, 1960년대와 70년대에 쿠바를 떠난 나이 많은 난민들로 구성된 선거구다.

그 세대의 자녀와 손주들은 여행과 무역 기회를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 도입과 인권 개혁을 불러올 방법이라며 오바마의 정책을 지지한다.

2014년 12월에 쿠바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제재 완화 찬성이 47%, 반대가 39%였다. 4개월 뒤에는 56% 대 35%로 올라갔다.

그러나 쿠바 반체제 인사 한 명은 처음에는 오바마의 새 정책을 지지했으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쿠바 애국자 조합의 호세 다니엘 페레르 가르시아는 트럼프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현실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카스트로의 독재는 미국 정부의 호의에서 이득을 취했으며, 억압적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썼다.

인권 및 참여 단체들은 페레르와 리틀 아바나의 강경한 망명자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미국 산업계 역시 마이애미와 가까운 새로운 시장이 주는 기회 때문에 제재 철회를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다.

“업계에서는 정권에 견해를 밝혔다.” 크루즈선 운영 업체 등 쿠바와 관련이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작업해 온 마이애미의 변호사 페드로 프레이레의 말이다.

여론 조사를 봐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는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인게이지 쿠바가 진행한 모닝 컨설트 여론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오바마 정책 지지는 65%, 반대는 고작 18%였다.

그러나 인게이지 쿠바의 매들레인 루삭은 이 숫자에는 열성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규제 완화 지지측은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반면, 엠바고 지지측은 열정적이라고 한다.

톰 에머(공화당-미네소타) 하원의원은 시골 주의 공화당원들이 대부분 그렇듯 쿠바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힘들게 하는 규제 해제를 지지한다. 에머는 트럼프가 엠바고를 지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의 말에 넘어갔다고 말한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에머의 말이다.

여러 공화당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오바마가 연임하며 했던 많은 일들을 거꾸로 되돌리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다. 오바마의 대표적 업적인 건강보험을 폐지할 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청정 에너지 계획,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은행 규제 등을 무효로 만들고,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려 한다.

허핑턴포스트US의 Trump Will Add Cuba To List Of Obama Achievements He’s Taking Apar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