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오바마의 DAPA(부모책임 추방유예) 제도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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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OBAMA
U.S. President Barack Obama (R) greet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t inauguration ceremonies swearing in Trump as president on the West front of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U.S., January 20, 2017. REUTERS/Carlos Barria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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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정책을 모조리 되돌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대표적 이민정책인 '부모책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DAPA) 제도를 폐지한다밝혔다.

DAPA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불법이민자들이 추방 우려 없이 자녀와 함께 최대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서명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또다른 이민정책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와 달리 DAPA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26개주에서 소송이 제기돼 현재 시행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DAPA가 공식 시행될 경우 미국내 최대 40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의 논의 끝에 현재로선 시행이 금지된 이 정책의 관련 소송을 끌고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폐지 소식을 알렸다.

국토안보부는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로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DACA 제도는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