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역병에게 1천만원 지원안 추진' 보도를 부인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국방부가 전역병에게 1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15일 일부 언론은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단독 후 퍼진 일련의 보도는 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군 복무로 사회 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명이 부담하는 직접적인 손실액은 천6백만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따라 복무 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백만 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에 천만 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방연구원은 1천만원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추가로 바우처 500만원을 제공하는 방안,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감면 300만원으로 분배하는 방안,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감면 500만원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일부 언론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를 인용해 1천만원 상당의 금전지원을 추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건 연구용역으로만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국방부 관계자가 "작년부터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종합 보상대책 연구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탄핵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상방안이) 대선(공약)하고 연결되다 보니 KIDA에서 연구한 것은 그냥 연구안으로만 끝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