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 로클럭들의 임신 계획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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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기가 최장 2년인 여성 로클럭(재판연구원)들의 '임신 계획'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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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의 총무과가 지난 4월 여성 재판연구원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는 분과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하는 분들은 대략적인 기간을 적어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고 전했다.

로클럭은 판례 연구 문헌 조사등을 통해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 중에서 뽑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재판연구원은 매년 100명을 선발하는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을,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4명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올해 임명한 100명 중 여성은 58명이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이러한 논란이 일자 "임신 계획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단순 실수이고 업무 조정을 위해 이미 임신한 여성을 파악하려던 조사였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